[이슈큐브] '대장동' 윗선 수사 탄력…'고발사주' 수사는 제자리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남욱 변호사가 구속됐습니다.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에 이어 핵심 인물로 꼽혀온 두 사람이 추가 구속되면서 검찰의 윗선 규명을 위한 수사도 다시 동력을 얻게 됐는데요.
자세한 소식은 김성수 변호사, 오창석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검찰이 이번에 구속 영장을 청구한 게 총 3명이었죠.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그리고 정민용 변호사였는데요. 이 중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가 구속됐습니다. 대장동 특혜 개발을 설계한 과정이 구체적으로 소명됐다고 본 거죠?
특히 검찰은 이들의 배임 액수를 기존 수천억 원 대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된 651억 원만 넣었는데요. 이 승부수가 통했다고 보십니까?
앞서 검찰은 김만배 씨의 1차 구속 영장 기각으로 부실 수사 등의 비판을 받아왔는데요. 핵심 인물 두 사람이 추가 구속되면서 성남시청과 성남시의회 등의 '윗선' 규명을 위한 검찰 수사도 다시 동력을 확보했다고 봐야겠죠?
이재명 지사에게 공모지침서를 보고한 의혹을 받는 정민용 변호사의 구속 영장은 기각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 변호사를 고리로 배임 혐의의 '윗선'을 수사하겠다는 검찰의 계획도 다소 차질을 빚게 되는 건 아닐까요?
결국 이재명 후보를 정점으로 하는 당시 성남시 결재 라인 수사는 장기전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유동규 전 본부장이 검찰 압수수색 직전 이재명 대선후보의 복심으로 꼽히는 정진상 현 민주당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과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정진상 부실장의 경우 황무성 전 사장이 사퇴를 압박당하는 녹취록에서도 언급된 바 있는데요. 이번 사건에서 곳곳에 거론되는 만큼 직접 조사도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공수처가 수사 중인 고발 사주 의혹도 짚어보겠습니다. 김웅 의원이 12시간의 고강도 조사 끝에 어젯밤 9시 반경 공수처를 나왔는데요. "(혐의를 입증할 만한) 결정적인 얘기는 이쪽이나 저쪽이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공수처가 여전히 고발장 작성자와 전달자를 특정하지 못했다고 본 걸까요?
앞서 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의 또 다른 핵심 인물인 손준성 검사를 불러 13시간 동안 조사를 벌였는데요. 손준성 검사에 이어 김웅 의원도 모두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두 사람의 재소환은 불가피해 보이는데, 어떻게 보세요?
손준성 검사와 김웅 의원을 동시에 불러 대질 조사를 벌일 가능성도 있을까요?
다음 이슈는 지하철 4호선을 운행 중이던 기관사가 객실 내 안내방송을 통해 도움을 호소하며 알려진 사건이죠. 이른바 '마포 데이트폭력 사건'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해당 사건의 재판이 시작되는데요. 동시에 한언론사(JTBC)가 미공개됐던 CCTV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어떤 사건인지 간략히 짚어주시죠.
경찰이 황예진 씨의 전 남자친구에게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앞서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상해 혐의를 상해치사 혐의로 변경해 구속영장이 발부된 거긴 하지만 '살인죄'가 미적용된 것에 대해 부실 수사가 아니냔 비판도 나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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